특수형태근로종사자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했다. 노동위원회는 대국민 조정, 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노동위원회는 최근 신설노조의 증가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원,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국민으.. 2021. 1. 20. [노동위원회 판정례 7회]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1. 판정사항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9. 18. 결정, 중앙2020교섭48) ￭ 초심 : 인용 ￭ 재심 : 초심 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노동조합 배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신청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2021. 1. 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소위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배달 대리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책무로 표준 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회 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 2021. 1. 11.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예상되는 노사 핵심 이슈 3가지 경제 수치와 산업현장의 모습은 2021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협력적인 모습(쌍용자동차)을 보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대립(GM)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 물론 정말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 대형 위기에 봉착한다면 노사 대립이 말끔히 사라지겠지만 말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전망이 정말 안 좋게 나왔었고, 코로나 19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다. 특히 호텔, 숙박, 여행, 항공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극단적으로는 정리해고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꼭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희망퇴직을 시작하는 회사들 많이 있었다."정부·여당은 이스타 항공 '코로나 대량해고' 묵인하는.. 2021. 1.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