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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8

최근 2020년 단체교섭 현황(금호타이어, 르노삼성,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대부분의 노사가 2020년 임단협은 끝을 냈다. 이제 남은 곳도 얼마 안남아서 한번 정리해봤다. 1.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노사는 2. 3 진행된 교섭에서 2020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했고, 잠정합의안은 2. 5 ~ 6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 ▲고용안정보장 협약,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후 수당 관련 일체의 소송은 화해 종결하며, 추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가결(2. 3)됐다. ※ 노조는 2. 1 ~ 2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18.. 2021. 2.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했다. 노동위원회는 대국민 조정, 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노동위원회는 최근 신설노조의 증가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원,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국민으.. 2021. 1. 20.
민주노총 내 계파 분석 및 특징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현재 규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1노총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로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또한 다룬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서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이슈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진보성향이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데, 조금씩 성향이 나눠지는데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나눠진다. 국민파와 현장파는 서로를 그렇게 지칭하고, 중앙파는 자신들의 입지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호칭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국민파 vs 중앙/현장파가 6:4 ~7:4정도 비율.. 2021. 1.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소위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배달 대리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책무로 표준 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회 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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