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5 2·4 부동산 대책의 모든 내용은 '선거'를 가리킨다 ※ 2·4대책의 모든 내용은 선거를 가리킨다 - 전국에서 주택 83만호 공급, 정비 사업기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의도 : "공급 대책 내놨으니 향후 5년 동안은 민주당 찍겠지" ▶ 효과 :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며 올해 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 후년 대선까지 장악 - 대책 발표 이후 개발지 내 일반주택 매입시 입주권 미제공 & 현금청산 ▷ 의도 : "요즘 빌라값도 오르네... 더 이상 거래하지 마라" ▶ 효과 : 거래가 없으니 매물 쌓이고 호가 하락→집값 잡았다는 홍보거리 만들기 - 공공개발사업 주민동의율 3분의 2 획득 시 개발 강행 ▷ 의도 : "조만간 주택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겠지" ▶ 효과 : 반대하는 33% 주민 적폐 만들기→갈라치기 통한 정치적 이익 - 결론 : 사회 교과.. 2021. 2. 8. 아파트 리모델링 총정리 - 2편(리모델링의 유형과 필요성) ■ 리모델링의 유형 1)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성남시가 세우고 있다. 1.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민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에너지 성능개선(단열보완, 창호 성능개선 등) 공사비용을 대출받을 경우, 그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이자지원 사업 2. 성남시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효율 등을 제고하여 주택의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리모델링으로 맞춤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모두 적용 가능 2) 맞춤형 리모델링 ▲ 대수선주요구조물 3개이상 수선·변경 • 세대수 증가.. 2021. 1. 13. 아파트 리모델링 총정리 - 1편(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의 개념 1)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① 대수선 또는 ②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리모델링의 범위 증축 범위 대수선 • 대상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증축범위 1) 전용면적(세대당 면적) - 85㎡미만 : 40% 이내 - 85㎡이상 : 30% 이내 2) 세대수 :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전용면적 증가 총면적 내에서 가능) 3) 수직증축 :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 3개층 이내 (단, 건축 당시 구조도 보유 필수) • 정의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30㎡ 이상 내력벽 증설 및 해체 • 3개 이상 기둥, 보를 증설 또는 .. 2021. 1. 13. 리모델링을 알아보자 (재건축의 대안,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일까? 재건축에 대해 강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기부채납, 공공임대물량 의무제공, 공사기간의 장기화, 조합원 자격 이전 금지 등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볼 때 피하고 싶은, 소위 ‘극혐’의 다규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돌아서게 된다. 재건축이 더 나은 장점이 있다면, 다시 부시고 새로 짓기 떄문에 100% 신축이라는 점, 그리고 다시 부시고 짓기 때문에 디자인과 건물구조면에서 더 신식으로 지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리모델링은 위 규제들을 모두 피할 수 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각광받는 것이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0%정도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사실 사업성이 많이 없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 2021. 1.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