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8 개정 노조법상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1. 무급전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며, 여전히 무급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구분된다. 2. 근로시간면제자에 무급전임자가 포섭되는 개념도 아니다. 3. 단체협약상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용어변경은 몰라도, 조항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노조법 제254조 제4항).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존 노조전임자와는 별도로 교섭·협의, 고충처리 등 노조법이 정한 소정의 활동에 대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면제자와 .. 2021. 2. 5. [노동위원회 판정례 7회]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 1. 판정사항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20. 9. 18. 결정, 중앙2020교섭48) ￭ 초심 : 인용 ￭ 재심 : 초심 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노동조합 배송기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이다. 신청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배송기사는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 2021. 1. 18. 개인정보보호법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통지 및 문서열람, 복사 요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첨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는 서로에게 여러가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문서를 열람/복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체협약을 정하자고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그들이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정보중에는 '개별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노사가 제공할지 통지할지 복사할지에 대해 노조와 회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명단, 조합원 성향 등을 요구하곤 하고, 노조에서는 개인의 승진, 퇴직 이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요구.. 2021. 1. 12. 민주노총 내 계파 분석 및 특징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현재 규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1노총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로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또한 다룬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서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이슈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진보성향이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데, 조금씩 성향이 나눠지는데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나눠진다. 국민파와 현장파는 서로를 그렇게 지칭하고, 중앙파는 자신들의 입지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호칭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국민파 vs 중앙/현장파가 6:4 ~7:4정도 비율.. 2021. 1.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