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10 민주노총 내 계파 분석 및 특징 민주노총 대한민국의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현재 규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제1노총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로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노동조합이지만 민주노총은 노동 이슈만 다루는게 아니라 정치적 이슈 또한 다룬다. 예를 들어 남북정상회담에 따라가서 '사드 해체를 요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정치적 이슈에 열중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반발도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진보성향이다. 이건 당연하다. 그런데, 조금씩 성향이 나눠지는데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로 나눠진다. 국민파와 현장파는 서로를 그렇게 지칭하고, 중앙파는 자신들의 입지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호칭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국민파 vs 중앙/현장파가 6:4 ~7:4정도 비율.. 2021. 1.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소위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배달 대리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책무로 표준 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회 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 2021. 1. 11. 시니어촉탁과 노조 내 세대갈등(노노갈등) 노동운동의 주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총 200200만 명 조합원 조직화에 성공했지만 양적인 성장과 달리 내부에선 노노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갈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2020. 9월, 현대차 노사는 ‘임금동결’에 잠정합의했다. 코로나19코로나 19라는 외적 요인이 있었으나, 실리파였던 이상수지부장이 당선된 것 역시 주효했을 것이다. 언론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투쟁일변도였던 금속노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 잠정 합의… 2009년 이후 11년만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동결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기본급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현.. biz.chosun.com 그러나 한편으로 노.. 2021. 1. 9.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주요 내용(법사위 의결 조문 첨부) ■ 적용 제외 대상 -공무원 및 학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1000M2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 경영책임자 범위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 ■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 및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 손해배상 ■ 유예 기간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어제(7일) 법제사법위원회 범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제장안이라서 오늘(8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직도 정계, 노동계, 재계는 모두 반발을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 2021. 1. 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