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6 [노동위원회 판정례 10회]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9. 판정, 중앙2020부해108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3.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2020. 5. 19. 자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3. 18. 임의로 근무..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9회] 화물배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2. 판정, 중앙2020부해1125) ￭ 초심 : 각하 ￭ 재심 : 초심취소(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8회]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기회 부여 및 주의․경고 등의 사전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 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9. 28. 판정, 중앙2020부해948)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1997. 7.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과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사실 없이 근면성실하게 근무해왔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능력미달자로 치부하며 2020. 1. 30.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통상해고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해고 ..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 2021. 1.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