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특고노조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했다. 노동위원회는 대국민 조정, 심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노동위원회 발전방안 추진 배경 및 경과] □ 최근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의식 신장, 신설노조 증가 등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여성 successful-investment.tistory.com 노동위원회는 최근 신설노조의 증가에 따라 심판과 조정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등장, 원, 하청 간 근로조건 격차 문제 등 노동분쟁의 쟁점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국민으.. 2021. 1.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법원/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양대노총)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소위 ‘특고’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플랫폼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 배달 대리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담아 내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책무로 표준 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 사회 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는 근거도 명시된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 2021. 1. 11. 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툭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다....내용만.. 취지만 좋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했고, 생애중 이직 전직 빈번히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일자리 위기가 상시화되고,...다른나라들 다 이렇게 하고~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하고.... 웅에우우에웅...아무튼 너무 좋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재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 이 수많은 분들에 대한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할건가?? 누구나 고용보험 적용받고 싶고 실업해도 돈 받고 싶고 일 안하고 돈 받고 싶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올해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2021. 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