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툭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다....내용만.. 취지만 좋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했고, 생애중 이직 전직 빈번히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일자리 위기가 상시화되고,...다른나라들 다 이렇게 하고~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하고....
웅에우우에웅...아무튼 너무 좋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수많은 분들에 대한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할건가??
누구나 고용보험 적용받고 싶고 실업해도 돈 받고 싶고 일 안하고 돈 받고 싶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올해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 첨부한 자료를 보면
딸랑 이 두 문단으로 재정에 대한 설명이 전부인데..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의 표를 보면
수지 차로 4,499억원이 수입으로 남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고 있다.
근데..
첫해의 지출은 55억원에서 5년후에는 4,850억원이 들고 있다.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지는 추세를 봐야 한다.
그 이후에는요? 아마 더 해질거다.. 특히, 저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인 일반 근로자들이 냈던 고용보험료로 특고들을 모두 보장하는 방식으로 갈거고,
부족분은 세금 즉, 전국민이 부담해야 될 거다.
근데 우리 특고종사자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해보자.
2000년대초 IMF이전 경제 호황기 때는 3.3% 사업소득세만 내려고, 즉 근로소득세 15%를 안내려고 만들어진 근로형태가 아닌가? 실제로 지금도 사업소득세만 내고 있는거 아닌가?
어차피 고용은 넘쳤었으니까.
이제 경기가 어려워져서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
나는 특고야! 보호해야 돼, '이제부터'는 근로소득세 15%, 고용보험료 낼테니까
실업하면 실업급여부터 각종 고용보험혜택 다 내놔!
이런건데..
과거 20년 30년씩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왔던 일반 근로자들은 호구인건가??
하나 더, 그래서 특고종사자들은 이런 제도를 원하고 있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도를 강제로 하는 이유는 뭔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여러 이유를 들어 채우기 위한 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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