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8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파일 첨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1. 노조법 개정 경과 및 주요내용 □ ‘18.5.31. 노조법 제81조제4호 중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조법 개정(‘20.6.9. 공포‧시행) ㅇ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법 제81조 제1항 제4호)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및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예외 사항은 기존과 동일 ㅇ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법 제8.. 2021. 1. 9. 시니어촉탁과 노조 내 세대갈등(노노갈등) 노동운동의 주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해 총 200200만 명 조합원 조직화에 성공했지만 양적인 성장과 달리 내부에선 노노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글에서는 세대갈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2020. 9월, 현대차 노사는 ‘임금동결’에 잠정합의했다. 코로나19코로나 19라는 외적 요인이 있었으나, 실리파였던 이상수지부장이 당선된 것 역시 주효했을 것이다. 언론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투쟁일변도였던 금속노조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 '임금 동결' 잠정 합의… 2009년 이후 11년만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동결을 담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차 기본급 동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현.. biz.chosun.com 그러나 한편으로 노.. 2021. 1. 9.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6. 민주노총 집행부 3번 후보조 양경수 위원장 당선에 대한 사견 민주노총 위원장에 3번 후보조 양경수 위원장이 당선됐다. 결선투표 과정에서 55.6%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1번 후보조와 나름 박빙이었다. 이름 출신 주요 공약 양경수 위원장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 1.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2. 노조 조직률 확대 - 전국 민주노총 협의회 건설 3. 재벌체제 청산 투쟁 4. 해고금지, 국가고용책임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부산지하철 전종덕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번 당선 위원장의 양경수 위원장은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 출신이다. 민주노총은 과거 몇 년간 비정규직 조직화를 통해 성장해왔고, 그 결과 제1노조로써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공공기관 조직화도 큰 몫을 했다.) 사실상 공공기관과 대기업들 위주의 조직화 방향은 민주.. 2021.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