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5 12.23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 툭수형태근로자, 플랫폼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너무 좋다....내용만.. 취지만 좋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했고, 생애중 이직 전직 빈번히 경험하고.. 코로나19로 세계적일자리 위기가 상시화되고,...다른나라들 다 이렇게 하고~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하고.... 웅에우우에웅...아무튼 너무 좋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재원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 이 수많은 분들에 대한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할건가?? 누구나 고용보험 적용받고 싶고 실업해도 돈 받고 싶고 일 안하고 돈 받고 싶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올해 3조 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방안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2021. 1. 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