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12 [노동위원회 판정례 5회]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 1. 판정사항 영어회회강사가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어 각각의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1. 11. 판정, 중앙2020부해126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학교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 사용자 근로자는 2012년과 2016년도에 공개채용 .. 2021. 1. 14. [노동위원회 판정례 4회]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1. 판정사항 호텔 경영과 관련하여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아 호텔을 경영한 총지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10. 29. 판정, 중앙2020부해1181) ￭ 초심: 각하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간 갈등에서 촉발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인수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나 회사와 무관한 관련사 대표 이△△에게 이를 주선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협의로 구속되었으며 회사를 매각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할 것.. 2021. 1. 14. [노동위원회 판정례 3회]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1. 판정사항 해고 취소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도 인정 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0. 11. 13. 판정, 중앙2020부해1276)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유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이자 관련사 대표인 이△△에게 이 사건 회사 인수 의사가 있는 벤처투자 회사를 설명하고 벤처투자회사 직원의 이메일을 전달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 2021. 1. 14. [노동위원회 판정례 2회]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1. 결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OOOO분회가 설치되기 전 단수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OOOO분회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고, 신청 외 노동 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의 2020. 7. 2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20. 2. 11.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2021. 1.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