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12 [노동위원회 판정례 10회]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인정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19. 판정, 중앙2020부해1089) ￭ 초심 : 인정 ￭ 재심 :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2020. 3. 1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 사용자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며, 2020. 5. 19. 자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3. 18. 임의로 근무.. 2021. 1. 18. [노동위원회 판정례 9회] 화물배송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10. 22. 판정, 중앙2020부해1125) ￭ 초심 : 각하 ￭ 재심 : 초심취소(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2. 당사자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배송용역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갱신하면서 약 3년~12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용역 계약만료를 이유로 2020. .. 2021. 1. 18.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② 사례와 예시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혹시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교섭미진의 경우 초기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미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2021. 1. 15.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① 이론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혹시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교섭 미진의 경우 초기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 미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 2021. 1.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