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월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제도 개요

 

□ 공표 목적

ㅇ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불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유도

□ 공표 대상

ㅇ아래 기준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법원(검찰)에서 무죄판결(무혐의 천분) 받은 경우는 제외하고, 검찰송치, 공판 진행 중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최종 판결 이후 포함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하청사업장이 공표대상에 해당하며,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한 원청 사업장

 

□ 공표 절차

ㅇ①공표대상 사업장 파악 및 명단 송부(고용노동부) → ②공표내용 확인 및 이의제기(사업장) → ④공표내용 확인 결과 보고(지방관서) → ⑤이의제기 내용 확인 및 전문가 회의(본부) → ⑥공표 사업장 확정 및 공표*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공표 내용

ㅇ사업장명, 소재지, 업종, 규모 등 공표 사업장 일반사항 및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재해율 등 해당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관련 사항

□ 전체 공표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제1호 (중대재해)	제2호 (사망2명이상)	제2의2호 (사망만인율)	제2의3호 (산재은폐)	제3호 (산재미보고)	4호 (중대산업사고)
’19년	1,420	671	20	643	7	73	6
’20년	1,466	671	8	655	6	116	10

① 제1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①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671개소로 중대재해 1명 발생 사업장(632개소, 94.2%)이 가장 많음

 

<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현황 >

중대재해자수 구 분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632 (94.2)	28 (4.2)	7 (1.0)	2 (0.3)	1 (0.1)	1 (0.1)

<업종별 현황>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임업	도·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369 (55.0)	99 (14.8)	26 (3.9)	19 (2.8)	18 (2.7)	18 (2.7)	16 (2.4)	106 (15.8)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50인미만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71 (100.0)	539 (80.3)	52 (7.8)	56 (8.4)	16 (2.4)	3 (0.4)	5 (0.7)

② 제2호: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대상)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8개소로 2명 사망자 발생 사업장
(6개소, 75%)이 가장 많음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사망자 수	규모
1	㈜중해건설(원청) 제일건설(주)(하청) (오룡동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건설업	2명	50~99인
2	㈜대우건설(원청) 광영개발주식회사(하청) (시흥대야동주상복합)	건설업	2명	50~99인
3	카스.텍	건설업	3명	50인 미만
4	주식회사 정한조경(원청) 대주이엔티주식회사(하청) (화성반월동APT)	건설업	2명	300~499인
5	에이드종합건설주식회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94-5번지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업	3명	50인 미만
6	두산건설(주)(원청) 일광건설(주), 철탑건설(주)(하청)	건설업	2명	1,000인 이상
7	신성탑건설(주)(舊, 신성씨앤디(주))(원청) ㈜다윤씨앤씨(하청) (종로 쏘도베 관광호텔 신축공사)	건설업	2명	50인 미만
8	에스케이건설(주), 한국석유공사(원청) 주식회사 성도이엔지(하청) (울산비축기지하화건설공사)	건설업	2명	100~299인

③ 제2의2호: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

 (대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655개소로 1호와 중복된 사업장은 643개소(98.2%)

<업종별 현황>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임업	도·소매 및소비자용품 수리업	유리· 도자기·시멘트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354 (54.0)	97 (14.8)	25 (3.8)	21 (3.2)	19 (2.9)	18 (2.8)	17 (2.6)	104 (15.9)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50인미만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655 (100.0)	525 (80.2)	48 (7.3)	56 (8.5)	18 (2.7)	3 (0.5)	5 (0.8)

④ 제2의3호: 산재은폐 사업장

 (대상)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은폐 공표 사업장 현황 >

연번	사업장명 (현장명)	업종	규모
1	중흥토건(주) (광교C2블럭주상복합시설 중흥S클래스신축공사)	건설업	100～299인
2	정남기업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0인 미만
3	㈜세크닉스	전기기계기구, 전자제품 및 정밀기구제조업	300～499인
4	㈜대흥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인
5	㈜칠성건설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인
6	㈜우미개발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교차로개선공사)	건설업	100～299인

⑤ 제3호: 산재 미보고 사업장

 (대상)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116개소로 산재발생보고 위반 횟수는 2회 수준 89개소(76.7%)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73개소(62.9%)로 가장 많음

< 산재 미보고 공표 사업장 현황 >

위반 횟수 구 분	계	2회	3회	4회	5회 이상	7회 이상
사업장 수(점유율, %)	116(100.0)	89(76.7)	18(15.5)	2(1.7)	3(2.6)	4(3.4)

<업종별 현황>

구 분	계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사업	식료품제조업	그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32 (27.6)	20 (17.2)	14 (12.1)	8 (6.9)	8 (6.9)	6 (5.2)	6 (5.2)	22 (19.0)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50인미만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116 (100.0)	53 (45.7)	20 (17.2)	24 (20.7)	11 (9.5)	1 (0.9)	7 (6.0)

⑥ 제4호: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 (대상)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공표대상 사업장은 총 10개소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6개소(60.0%)로 가장 많음

< 중대산업사고 발생 공표 사업장 명단 >

연번	사업장명	재해 발생일	사고유형	피해정도(명)
				사망	부상
1	㈜미래페이퍼	‘19.1.7.	폭발		1
2	한화토탈(주)(원청) 메인테크플랜트(주)(하청)	‘19.2.12.	폭발		8 (원청 1, 하청 7)
3	한화토탈(주)	‘19.5.17.	누출		1,028
4	㈜이엠티	‘19.7.2.	폭발		2
5	코오롱인더스트리(주)	‘19.7.9.	누출		1
6	㈜덕양케미칼	‘19.9.23.	화재		3
7	태광산업(주) 석유화학2공장(원청) 영원기업(하청)	‘19.12.18.	누출		1(하청)
8	한본인더스트리(주)	‘18.11.23.	화재		2
9	㈜알테크노메탈	‘18.12.7.	화재·폭발	1	1
10	여천NCC(주)	‘18.8.17.	누출		1

⑦ ‘20년 원청 공표사업장 현황

 (원청의 공표) 수급인의 사업장이 1호, 2호, 2의2호, 4호에 각 해당할 경우 도급인 사업주가 제29조제3항(도급시 안전·보건조치)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해당 재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 사업장도 함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이 함께 공표되는 경우는 총 406개소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201개소, 49.5%)이 가장 많음

-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74.1%)로 가장 많음

< 원청 공표 사업장 현황 >

공표유형 구 분	계	제1호 (중대재해)	제2호 (사망2명이상)	제2의2호 (사망만인율)	제4호 (중대산업사고)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01 (49.5)	5 (1.2)	197 (48.5)	3 (0.7)

<업종별 현황>

구 분	계	건설업	기계기구·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선박건조및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화학 및 고무 제품 제조업	금속제련업	그 외 기타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321 (79.1)	40 (9.9)	15 (3.7)	7 (1.7)	7 (1.7)	4 (1.0)	12 (3.0)

<규모별 현황>

구 분	계	50인미만	50인～99인	100인～299인	300인～499인	500인～999인	1000인이상
사업장 수 (점유율, %)	406 (100.0)	253 (62.3)	55 (13.5)	70 (17.2)	14 (3.4)	6 (1.5)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