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8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예상되는 노사 핵심 이슈 3가지 경제 수치와 산업현장의 모습은 2021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회사를 살리기 위해 협력적인 모습(쌍용자동차)을 보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대립(GM)의 모습을 보이곤 한다. 물론 정말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 대형 위기에 봉착한다면 노사 대립이 말끔히 사라지겠지만 말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전망이 정말 안 좋게 나왔었고, 코로나 19에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었다. 특히 호텔, 숙박, 여행, 항공 등과 관련된 업종에서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극단적으로는 정리해고에 돌입하기도 했었다. 꼭 위와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희망퇴직을 시작하는 회사들 많이 있었다."정부·여당은 이스타 항공 '코로나 대량해고' 묵인하는.. 2021. 1. 7.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2부(노동조합법 ②)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6.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6. 210105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사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소위심사 관련 자료(정부안) 첨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대립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벌써 2018년 12월 11일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지도 2년이 넘었다. 그러나, 노사는 사업장 범위, 적용유예, 처벌대상, 손해배상액 등 여러 주요쟁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2020년도 넘어 새해가 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번주 중대고비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쟁점 토론 거쳐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될까 www.hani.co.kr 노사가 대립하고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며 보낸 2년의 시간 사이에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직원이 안.. 2021. 1. 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