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8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② 사례와 예시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혹시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교섭미진의 경우 초기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미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2021. 1. 15. 쟁의행위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 ① 이론편 쟁의행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기와 절차에 관해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 행정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혹시 불법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부터 시작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아닌지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행정지도 중에 있을 수 있는 교섭 미진의 경우 초기 노동조합으로서는 어느 정도 교섭을 해야 교섭 미진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 2021. 1. 15. [노동위원회 판정례 2회]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1. 결정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이미 확정된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2020. 11. 2. 결정, 중앙2020교섭55) ￭ 초심: 인정 ￭ 재심: 초심취소 2. 당사자 주장 요지 ￭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의 OOOO분회가 설치되기 전 단수노조인 신청 외 노동조합의 OOOO분회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고, 신청 외 노동 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 조합의 2020. 7. 29.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신청 외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2020. 2. 11.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은.. 2021. 1. 13. 개인정보보호법와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통지 및 문서열람, 복사 요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첨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는 서로에게 여러가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문서를 열람/복사 할 수 있을 것으로 단체협약을 정하자고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노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그들이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정보중에는 '개별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노사가 제공할지 통지할지 복사할지에 대해 노조와 회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회사에서는 조합원의 명단, 조합원 성향 등을 요구하곤 하고, 노조에서는 개인의 승진, 퇴직 이나 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요구.. 2021. 1.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