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 정보17 21020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해석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 2021. 2. 5.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4편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국세청) 및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분야 (경찰청)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분야 (국세청) 그간의 추진 성과 ㅇ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모니터링 및 탈루정보 수집(서울･중부청 2월, 인천･대전청 7월, 부산･대구청 12월) 2)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하여 자금출처 등 검증 실시 ㅇ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행 상황 ㅇ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하여 ’21.. 2021. 1. 18.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3편 세제(세금)분야 (기획재정부) 및 금융분야 (금융감독원) 세제 분야(기획재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 ㅇ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0.6.17, ‘20.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全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계별 주요 세제 개편내용 ① 주택 취득 단계 ㅇ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습니다.(’20.8.12.시행) -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는 8%, -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는 .. 2021. 1. 18.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2편 주택공급분야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ㅇ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 2021. 1. 18.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