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5 210105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사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소위심사 관련 자료(정부안) 첨부)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대립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벌써 2018년 12월 11일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지도 2년이 넘었다. 그러나, 노사는 사업장 범위, 적용유예, 처벌대상, 손해배상액 등 여러 주요쟁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2020년도 넘어 새해가 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이번주 중대고비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쟁점 토론 거쳐8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될까 www.hani.co.kr 노사가 대립하고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며 보낸 2년의 시간 사이에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직원이 안.. 2021. 1. 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