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6 2021 개정 노동법 노사정 해설 및 입장 비교 - 1부(노동조합법 ①)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사정 모두 금번 개정이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비종사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활동 등을 보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비종사자로 인해 노사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도 비종사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은 결국 대법원 판례입장을 입법화하고, 입법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바, 노사정의 입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미묘한 차이에서 드러나는 노사정의 .. 2021. 1. 6. 12.30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 발간(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현지 정부의 기업지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노무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가이드 북』(이하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 본 가이드 북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전문자료>노동전문자료>노동전문도서)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마땅히 중국노동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사실 중국에서 노동법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2021.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