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05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에 대한 사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소위심사 관련 자료(정부안) 첨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_소위논의자료(정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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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으로 인한 대립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벌써 2018년 12월 11일에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지도 2년이 넘었다.

그러나, 노사는 사업장 범위, 적용유예, 처벌대상, 손해배상액 등 여러 주요쟁점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2020년도 넘어 새해가 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중대재해법 제정 머뭇거리는 사이, 또한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노사가 대립하고 정부가 갈피를 못잡으며 보낸 2년의 시간 사이에

새해 벽두부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한 하청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

	정의당(노동계)	더불어민주당	정부안	재계
사업장 범위	음식점, 목욕탕,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외
적용유예	불가	50인 미만 4년 유예	50인 이상 300인 미만 2년 유예	-
처벌대상	사업주, 인허가 기관장	사업주,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의 장	공무원은 형법상 직무유기 인정될 떄만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담당이사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3~10배	5배 이상	5배 이하	3배 이하

 

사실 노사 모두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중대재해로 인해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산재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를 당했음에도 드러나지 않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목숨을 지켜주는 법이고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로 느껴질 것이다. 특히 주변에서 중대재해로 죽어가는 동료를 마주하는 근로자의 마음은 이루어 헤어릴 수 없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간절할 것이다. 재계에서 말하는 법원칙과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가 어떠하든 기업에서 안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대한민국 가장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계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사실 형사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은 아니다. 예방과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들을 것을 지시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주도 사실 경영을 하는 사람이지 산업안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를 방지할 여력도 없다. 산업안전에 전문성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부작위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도 반한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면 그 것 나름대로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노사는 2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우리나라와 문화도 다른 미국을 비롯해 유럽 선진국들의 산업재해에 관련한 처벌법을 들고 오고 이미 고인이 된 김용균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부르고 또 부르며 서로를 압박해왔다. 노사관계의 모든 관심과 이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매몰된 2년이었다.

중대재해는 사실 일방적인 기업의 탓도, 근로자 개인의 탓도 아니다. 제대로 예방교육과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의 책임도 있으며, 근로자들 개인도 기업에서 제공하는 예방교육을 성실히 수행하고 안전장비를 꼼꼼히 챙겼는지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를 막는 건 사실 이런 법조항 하나하나의 문구가 아니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곧 통과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예방노력과 재해에 대한 위험인식이 기업 내 각 근로자들과 경영자들에게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김용균은 없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적 없고, 산업재해 현장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매우 거리가 먼 국회에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 단위에서부터 노사가 진정으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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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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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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