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관련 변창흠 국토부장관 일요진단라이브 발언 정리

 

Q: 시장분위기 어떻게 보나??
A: 여러 채널을 통해 듣고있고, 기대가 큰것으로 보인다.
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가 대량공급되면 더이상 불안심리는 없을것이다.
또한 지자체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중이다.

Q: 2025년까지 30만호 입주할수있는거 아니지않음?
A: ㅇㅇ 토지확보임.

Q: 그럼 대정부질문에서 짧게는 1년내로 입주가능하다는게 토지확보임?
A: 과거 재개발은 서울외곽 3기신도시나 택지지구등이 대규모 기반시설등도 같이확충해야해서 오래걸림.
이번에 대책중에는 소규모 공급방안도 많음. 상가나 오피스텔의 리모델링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임대주택을
미리 약정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면 짧으면 6개월에서 1년도가능. 그리고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도있음 ㅇㅇ

Q: 이 공급대책 존나 낙관적으로 보는거라는 사람많은데 알고있음?
A: ㅇㅇ 그런평가도 있다는거 알고있음 ㅋㅋ

Q: 이게 제대로진행되려면 지자체나 조합등등 처리해야할 문제가 너무많은데 낙관적으로 잡은거아닌가?
A: ㄴㄴ 우린 보수적으로 사이즈잡은거임. 모든수치는 아주체계적으로 검토했고 최대한 공급낮은수치 가정해서 발표한거임.
공공 재개발 단지의 경우 25%참여. 지난해 84대책에서 참여한 지분이 25%가 조금넘음. 그리고 역세권에서
아주낮거나 과소이용된 곳만 골라서 10%만 잡은거임.

Q: 그럼참여여부에따라 30만호 이상도 가능함?
A: ㅇㅇ 충분히 가능함. 구청장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니 반응호의적이였음.

Q: 주민동의 2/3받는데 그럼 1/3 동의안해도 사업강제집행 가능한거아님? 소송하면어케함?
A: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의해 하기때문에 주민사전동의 필요없음. 근데 우린 10프로 동의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오케이떨어지면 예비지구로 바뀌고 2/3되면 이제 시작하는거임. 그리고 동의할수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줄꺼고
민간에서도 해도 이런경우있는데 왜 공공에서 한다니 뭐라고하는거임??
물론 소송까지 가지않도록 우리가 잘처리할꺼임.

Q: 공공재개발하면 거기 원래살던 거주민들어떻게함? 제2의 뉴타운아님?
A: 원래 거기재개발하면 반대하던사람들 세입자아님. 건물주들임. 그사람들 재개발할때 전세금주면 월세못받아서 반대하는건데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같은거 운용하고 토지가 너무 적은사람들은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토지만소유하거나 건물만소유한거로 전환할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