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의 모든 내용은 '선거'를 가리킨다

※ 2·4대책의 모든 내용은 선거를 가리킨다 

 

- 전국에서 주택 83만호 공급, 정비 사업기간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
▷ 의도 : "공급 대책 내놨으니 향후 5년 동안은 민주당 찍겠지"
▶ 효과 :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며 올해 보궐선거, 내년 지방선거, 후년 대선까지 장악

- 대책 발표 이후 개발지 내 일반주택 매입시 입주권 미제공 & 현금청산
▷ 의도 : "요즘 빌라값도 오르네... 더 이상 거래하지 마라"
▶ 효과  : 거래가 없으니 매물 쌓이고 호가 하락→집값 잡았다는 홍보거리 만들기

- 공공개발사업 주민동의율 3분의 2 획득 시 개발 강행
▷ 의도 : "조만간 주택 공급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겠지"
▶ 효과 : 반대하는 33% 주민 적폐 만들기→갈라치기 통한 정치적 이익

- 결론 : 사회 교과서에 나오듯, 정당의 목적은 선정(善政)이 아니라 정권 획득이다. 민주당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공급하겠다는 84만호 중, 서울이 32만,  그 중 정비사업이 9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 재건축/재개발입니다.

결국 재건축을 LH 등 공사가 따와서, 빠르게, 재초환, 실거주 면제 등의 혜택을 줘서 하겠다는건데요.

조합원들이 얼마나 그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용적률 완화 카드는 서울시장 후보 공통 공약이니, 결국 서로의 필요에 의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저 말대로 해도 5년 후이고 선거용이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론 저 지역들에 공급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재건축을 노리는 곳들이 대부분 이미 서울 핵심지, 상급지인데 용이해지는 재건축으로 해당 지역은 더 상승하고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는 더 벌어질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또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럼 무주택자는 더욱 집 하나 사기 힘들어질거고, 급지 이동은 더욱 힘들어질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테지만 어차피 여당 표밭은 기득권이 아니니, 상급지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표밭은 늘어나겠죠.

이전까지는 세수 확대용, 민심케어용이었다면,
이번엔 결국 선거용이네요...

---

왜 이런 비상식적인 규제가 나왔나 생각해보니 서울에 공급은 급한데 땅이 없기 때문이야
즉 언론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안해서는 공급이 안나온단 말이지

근데 정비사업 한다고 공식 선언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투기세력이 꼬이겠지??
그래서 대책이후 구매한건 청산할거라고 한거고

그런데 사람 욕망이? 다 같음  투기꾼들만 욕망이 있는게 아니란거 

원주민들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 생각보다 진행이 안될 수도 있음

자 그런 상황에서 정권 바뀌고 서울 공급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 판단 되면 공공 재개발 -> 민간 재개발로 터닝 할수 있음

그래서 빌라 사는거에 대해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듯  오히려 이 때가 피가 가장 낮을 수 있으니 
기회일 수도 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임

판단은 개인 몫임 
나는 역사를 믿지 도덕책은 안믿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