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4 부동산 25번째 공급대책 커뮤니티 의견 모음(변창흠표 부동산 대책)

1번 블라인드 의견

2/4 대책 이후에 아무런 정비구역이 아닌곳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이후 공공재개발, 재건축 진행 시 입주권을 못받고 강제 현금청산 당해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다는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한 신문사의 기사를 보고

말이 안된다는 생각에 사실이 아닐거라 생각하고 서울시, 국토부에 전화를 1시간 넘게 했습니다.

서울시: 모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되지 않았다. 국토부에 물어봐달라.

국토부: 2/4 대책 이후에 정비구역이 아닌곳에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향후 공공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되면 강제 현금 청산당하는게 맞다.

국토부는 투기수요차단을 위해 강제 현금청산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여 이대책을 만든것이다.

일반 시민이 아무런 정비구역이 아니라서 내집마련 해서 살려고 집을 샀는데 향후에 공공재개발 한다고 강제 청산당하는게 말이되냐, 이게 무슨 투기 수요방지냐는 질문에는,

공공재개발은 2/3의 시민들이 동의했기에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1/3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대로 따라야 한다.

공공이 원해서 하는거니 그렇게 되는게 맞다. 일반 재개발 방식은 강제수용안당한다.

결론은 투기수요방지를 위해 이게 맞다. 우리는 이게 맞다고 본다. 이대로 하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6%인 공공이 원해서 재개발 한다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어도 넌 투기꾼이야. 강제 현금청산해야하는게 맞다. 무조건 이게 맞다!

P.S: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 기준입니다.
2/4 대책 이전 계약분은 해당 안됩니다.

https://kr.teamblind.com/s/S3jOSGgF

부동산: 2.4 부동산 대책의 뼈때리는 현실

 

 

2번 블라인드 의견

설마설마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네.

공공 정비구역아닌곳 생각없이샀다가 공공 정비구역지정되면 현금청산되는거임. 2/4 대책 이후 계약한 집이 공공 개발되면 무조건 강제청산 예외없음.

다주택자만 대상이 아님. 공공 정비구역으로 지정될줄 모르고 실거주 1주택으로 매수한 사람도 똑같이 청산대상임.

그럼 앞으론 거길 매수하려고하는 사람이 없겠지 당연히.

즉, 팔고싶어도 못팔고 사고싶어도 못사게되는거임

이제 공공 정비사업구역 지정가능성이 있는 빌라(예를들면 공시지가 1억이하)거래는 실종될것이고, 그럼 매물부족은 지금보다 더 심화될수밖에 없고, 빌라로 눈돌렸던 수요자들이 기존 아파트들로 다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실거주 가치가 높은 기존 아파트들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더 폭등하게됨.

빌라거래는 다 틀어막고 아파트값은 올려서 결국 집 못사게 하려는 정책이 맞네.

눈치빠른 사람들은 이번 정책 보고 발빠르게 움직일듯.

블라인드 | 부동산: [빌라 거래 전멸 예정] 국토부 직접확인. 2/4대책 이후 정비구역 아닌곳에 주택 구입후 정비구역 지정시 무조건 강제 현금청산. 예외없음. (teamblind.com)

부동산: [빌라 거래 전멸 예정] 국토부 직접확인. 2/4대책 이후 정비구역 아닌곳에 주택 구입후 정

 

3번 블라인드 의견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2/4 이후로 사업예정지의 주택을 매수하면 분양권 못받고 현금청산대상임

그말은, 그 사업예정지에 있는 주택을 살 사람이 없다는거

그럼 그 주택의 주인은 뭐가됨?

아니 내가 내집을 팔고싶은데 사주는사람이 없어서 팔지를 못해ㅋㅋㅋㅋ

그집을 너무 사고싶어도 그 누구도 사지를 못하게 만들어놓음. 언제 삽뜰지 기약도 없는데 난 무기한 내집을 못파는거지ㅋ

만약에 아주 만약에 누가 그 집을 샀다쳐, 근데 이번대책에 보면 사업예정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하겠다네?

그럼 그집을 사더라도 전세끼고 사지도 못하고 걍 빼박 실거주해야된단거임. 그럼 그사람은 그 녹물나오는 낙후된 집에서 꾸역꾸역 힘들게 실거주로살다가 그 구역 개발 진행 시작되면 그집 살때 낸 돈 현금으로 청산받고 걍 나가야됨ㅋㅋㅋ

미치지않고서야 아무도 그렇게 안하지ㅋ

그 집한채가 내 전재산인 사람은 그거 팔아서 다른곳으로 갈아타고싶을 수도있는건데, 집을 못파니까 딴데 가지도 못해

그럼 그집을 못파니까 일단 전세주고 그 전세금으로 딴집좀 사볼까하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쳐때려맞아서 역시나 딴집을 못사

결국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놔버림ㅋ

그리고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합을 해체하고 모든권한을 LH한테 넘긴다는거임

설계변경 LH가 막 지멋대로 하고, 돈드는 지하주차장 다 없애서 지상주차장으로 바꾸고, 비용절감한다고 마감 대충하고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내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되는데 따지려고봤더니 조합은 없어졌고 모든 권한은 다 LH한테 가있네?ㅋㅋㅋ

넌 입주권줄테니까 닥치고 내가하란대로해 이거임

또하나 주목할건, 조합원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사업 신청 받아주겠다면서 최종적으로는 3분의2 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해놓은거ㅋㅋ

딱 봐도 느낌오지않아?

뭔가 급하다는거지

일단 빨리 절반만 동의받아서 뭔가 막 진행하는것처럼 해서 대선까지 표 이탈 막고, 나중에 결국 3분의 2동의 못받고 걍 무효되면 그때가서 남탓하려는거임

어차피 3분의 2동의가 없으면 무효인데, 왜 굳이 절반만 동의하면 정비사업신청은 받아준다고 했을까? 애초에 3분의 2동의가 있어야만 신청을 받아주면 되는건데 말이지ㅋㅋ

이걸 간파한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를 해줄까?ㅋㅋ

부동산 대책 곳곳에 지뢰를 파묻어놨음

결국 그걸 누가 조금이라도 먼저 간파하고,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발빠르게 내살길 찾느냐 못찾느냐의 싸움임

이번 대책을 보고 발빠르게 내살길 찾는사람과 그냥 좋다고 실실대고있는 사람은 천지개벽할만큼이 차이가 벌어지게됨

마침내 완벽한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함

[추가]

그리고 이번 2.4 부동산 대책 관련 거의 대부분이 많이들 착각하는게, 5년내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건줄 안다는거ㅋㅋㅋ

그게아니고 물량 공급부지를 5년내에 확보하겠다는거임...

공급부지 확보를 5년내에 하고 그때부터 정비하고 어쩌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름ㅋㅋㅋ

한편으론 그렇게 대충 듣는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대책을 계속 내는건가 싶기도하고ㅋㅋㅋ

블라인드 | 부동산: 2.4 부동산 대책의 뼈때리는 현실 (teamblind.com)

부동산: 2.4 부동산 대책의 뼈때리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