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0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해석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 획기적 규제 완화 + 절차는 대폭 간소화 + 이익은 함께 공유 -

□정부는 2.4(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엠바고+10시)+대도시권+주택공급+획기적+확대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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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 이번 혁신방안은 아래의 3대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➊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多)으로 규제를 풀겠습니다.

-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➋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多) 간소화 하겠습니다.

-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➌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함께(多) 공유합니다.

-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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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주택공급을 발표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냥 뭔가 하겠다는 내용이 많은데, 결과적인 내용은 많으나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공급할 것인지, 언제까지 공급할 것인지, 소유주들의 동의는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습니다.

 

3대 기본원칙에서 재초환에 대한 부담금도 받지 않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는 내용을 보고 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차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바로 마지막에 있는, 3번 원칙..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번 대책도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화살은 다시 집주인과 토지소유자들에게 돌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토1차관 "2·4대책 성공 여부는 건물·땅주인 참여에 달렸다"

바로 건물과 땅주인들의 참여에 달렸다며, 참여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재초환도 안받고, 절차도 간소화 시켰는데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해줘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라는 핑계를 대고 정부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답답하네요.. 첨부된 확대방안 내용은 알맹이도 없는 내용이라.. 읽는 것도 시간낭비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