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6 [2장-③]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재택위탁집배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프리랜서 방송제작PD, 프리랜서 아나운서) 1.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2019년) 법원은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학원이 지정한 장소 에서 강의를 하였고, 학원으로부터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받은 경우 입시학원 단 과반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특강 시간, 정규반 강의 나 질의응답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602 판결 】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한 특강 시간 또한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피고 학원이 결정하였다. 강사들은 피고 학원이 개설하여 배정한 시간에 피고 학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피고 학원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 2021. 1. 23. [부동산 추천_2편] 6억 이하 아파트 보금자리론 가능 부동산 ※ 왜 6억 이하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신청기준이 매매가 6억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상 6억 이하로 매수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일기준 KB시세도 6억 이하여야 하는데, 요즘같은 불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왜 보금자리론인가? 30년 고정금리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3억을 땡길 수 있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3억을 풀로 땡길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이자만 3~4천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인 서울의 경우 집값의 60%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LTV 60%)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4억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 2.4억까지 대출가능(ltv 60%) 5억 아.. 2021. 1. 20. [부동산 추천_1편] 6억 이하 아파트 보금자리론 가능 부동산 ※ 왜 6억 이하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신청기준이 매매가 6억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상 6억 이하로 매수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일기준 KB시세도 6억 이하여야 하는데, 요즘같은 불장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왜 보금자리론인가? 30년 고정금리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3억을 땡길 수 있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3억을 풀로 땡길 경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이자만 3~4천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지역인 서울의 경우 집값의 60%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LTV 60%) 나머지 40%는 현금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4억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 2.4억까지 대출가능(ltv 60%) 5억 아.. 2021. 1. 20. [2장-②]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모음(등기 임원, 비등기 임원, 매장관리자 방과후 학교강사, 백화점 매니저, 백화점 판매원, 등기 변호사) 1. 등기 임원(2019년) 등기이사인 상근임원에 대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누37467 판결 】 원고는 상근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위 또는 명칭이 참가인의 일반적인 이사와는 달리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회장, 상근부회장의 지휘 감독 아래 일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거나 상근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일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부분은 회장, 상근부회장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제공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 2021. 1. 20. 이전 1 ··· 3 4 5 6 7 8 9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