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서울시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ㅇ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물량은 8만호로 이는 최근 3년간(’17~‘19) 입주물량인 연평균 7.5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되었고 전년 대비 7.58% 늘어났습니다.

ㅇ ’21년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8.3만호이고, 그 중 공공임대주택은 2.4만호 공급이 예상됩니다.

- 그간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11년 17만호였던 공공임대주택이 ’20년 말에는 35만호로 2배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전체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3%를 달성하였고, ‘21년에는 1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올 한해 서울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

ㅇ 지난 주 서울시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모두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있던 역세권 주변입니다.

-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됩니다.

ㅇ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구역에 대한 선정절차도 완료하겠습니다.

󰊳 공공재건축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 예정, 공공소규모재건축 신규 도입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 7개 단지에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연내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 LH∙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공소규모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중

ㅇ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ㅇ 현재 우리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작년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되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 준공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서울시에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운영기준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습니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하고자 합니다.

- ’22년까지 8천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5년까지는 약 2.2만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또분양의 대안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도입 및 확산

ㅇ 새로운 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현재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0호 등 총 1.7만호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근거 마련 및 공급 확산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 아울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호와 전세형주택 6,000호는 1월 15일 통합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1,500호 전량을 1차 공고에 반영하였으며, 전세형주택도 2,840호 매입공고 하였습니다.

- 전세난 해소를 위해 공공전세주택과 전세형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