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1편 주택공급분야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 관련 사항입니다.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20년末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편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천3백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금년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 ‘20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하였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 한편 3기 신도시 누리집 개설(‘20.8) 이후 5개월 간 홈페이지 방문자가 290만 명을 돌파할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전청약도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금년 하반기 3만호, 내년에는 3만2천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ㅇ 기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든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정비사업 관련

ㅇ 다음은 공공정비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ㅇ 지난 주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 중 정비가 시급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후보지 8곳은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와 협의하여 3월 중 추가 후보지를 선정‧발표하겠습니다.

ㅇ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결과가 회신된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하겠습니다.

󰊳 11.19 대책 관련

ㅇ 다음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ㅇ 공공임대 공실 중 만9천호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되었고, 2만호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특히, 오늘부터 3일간 LH가 공급하는 1.4만호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금번 모집 물량은 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시세 대비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ㅇ LH, SH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현재 매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게는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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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2편 주택공급분야 (서울특별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 - 2편 주택공급분야 (서울특별